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 다운로드 및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 시 자녀 소유 또는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거주 사실 증빙을 넘어, 수급자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무료임차소득 발생 여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용대차확인서의 개념과 작성 요령, 그리고 무료임차소득의 계산 방식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서식,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안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란 무엇인가?

사용대차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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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요 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 수급자가 자녀가 보유한 주택 또는 자녀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목적: 실제 주거 형태를 파악하여 재산‧소득 산정에 반영
• 제출 대상: 수급자가 자녀 소유 또는 임차 주택에서 무상 거주 중인 경우
• 영향 요소: 사용대차 여부에 따라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서류는 단순한 거주지 증빙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허위 또는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지급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대차확인서 작성 시 기재 사항

 

문서에는 수급자 및 임대인의 인적사항, 거주 관계, 무상 거주 여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현 거주지 주소
• 무상 거주 여부

 

② 임대인(자녀) 정보

• 자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 수급자와의 관계 (예: 아버지, 어머니 등)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주소 및 관계 증명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거주 사실을 추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임대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무료임차소득 기준과 계산 방식

 

 

기초연금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가상소득이 부과됩니다.

 

1. 무료임차소득 적용 기준

 

•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
• 연 0.78%의 소득이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

 

2. 무료임차소득 예시 계산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 연간 가상소득 월간 가상소득 6억 원 468,000원 39,000원 7억 원 546,000원 45,500원 8억 원 624,000원 52,000원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약 214만 원) 초과 시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 분할 또는 주택 명의 변경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사전 준비사항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1. 주거 형태 파악: 자녀 소유 주택인지, 임차한 주택인지 여부 명확히 정리

 

2. 거주 사실 증빙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3. 사용대차확인서 서식: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4. 무료임차소득 여부 확인: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확인 →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용

 

 

 

 

기초연금 사용대차확인서는 단순한 거주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과 직결되며,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가상소득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자녀와의 주거 관계, 자산가액, 공시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과 준비는 곧 기초연금 수급 성공의 핵심입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